독일 새 대통령 당선, 그럼 메르켈은 뭥미?

독일 새 대통령에 슈타인마이어가 당선됐습니다.

멋지게 손 흔들고 계신 저 분입니다.

지금 살짝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그그 독일하면 유명한

(맥주 말고... ㅋㅋ)

 메르켈은?"

하면서 말이죠.

대통령직, 총리직 분리

  우선 독일의 정치 체제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합니다.

  바로 총리직과 대통령직이 극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

독일 정치는 연방 공화제를, 정부는 내각 책임제를 택하고 있어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총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  어린이백과

  현재 독일은 내각 책임제 국가로,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최순실이 쥐고 있었나요...? ㅋㅋ)

  물론 대통령도 권한이 있지만 외교 정도를 관할하는 거에 그칩니다.

  이유는 바로 세계 2차대전 때 활약했던 파시즘의 대표 주자. 히틀러 덕분입니다.

  총리와 대통령 두 직책을 모두 석권하면서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르다 패전 국가로 독일을 전락시켰죠.

  그 이후 힘을 분리함과 동시에 대통령 권한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내각 책임제  內閣責任制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내각 책임제. 말이 좀 아리까리하죠?

  영어를 알면 훨씬 쉬운데, (우린 모르니... ;;) 정의를 보고 넘어갈게요.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존속하는 의회중심주의 정부형태

 - 시사상식사전

  정의를 봐도 좀 아리송하니, 쉽게 풀어씁니다.

  내각(행정부)가 의회에 책임을 지는 체제입니다. 그럼 내각은 누가 구성하느냐? 당연히 의회가 구성합니다.

  '의원내각제', '의회내각제' 로도 불립니다.

  의회외 행정부가 교묘히 섞여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때 다수당에서 내각의 우두머리인 총리를 선출합니다.

  그 유명한 있는 앙겔라 메르켈이 독일의 현 총리입니다. 실권을 가지신 분이죠.

  이때 행정부가 내각(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가지고,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서로 펀치 한 방씩 날릴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잘 이뤄지면 행정부가 의회가 사이좋게 띵가띵가 나라를 잘 굴릴 수 있고,

  싸우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혼란이 찾아오게 될 우려가 있습..;;

우리나라는 그럼..?

  

  우리나라도 내각책임제 혹은 내각제를 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1960 ~ 1961년 윤보선 2대 대통령 당시.

  4.19혁명 이후 세워졌으며, '장면 내각'으로 불렸죠. 허나 오래가지 못하고

  5.16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고 말죠...

  그 이후부터 쭉~ 택해오고 있는 게 대통령제입니다.

  의회와 행정부가 3권 분립에 의해 분리된 체제입니다.

  따라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도 의회에 뭐라뭐라 할 수 없으며,

  의회도 대통령을 불신한다 해서 함부로 뭐라뭐라 할 순 없죠. 물론 탄핵이다, 뭐다 할 순 있지만 그 정도가

  내각책임제에 비해 덜합니다.

  대선(행정부), 총선(의회) 이렇게 선거 하는 것도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선출할 수 없으며 국회의 인준을 구해야 합니다.

제헌 당초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국문원제, 국무총리 제도를 두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인준(認准)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 두산백과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로는 독일, 영국, 일본 등이 있고 ~

  대통령제 국가로는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 

이제 아시겠죠? 총리와 대통령의 차이 !

 

 

독일 새 대통령에 슈타인마이어…18년만에 사민당 출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99781

독일 신임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판적인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전 외교부 장관(61)이 뽑혔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출신으로 요하네스 라우 전 대통령 이후 18년 만이다. 슈타인마이어 전 장관은 12일 오후(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