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만 긁는다는 사면복권!, '사면복권' 뭥미?

ㅋㅋ.. 실제 사면복권과 위 사진

아무런 연관성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면복권  赦免復權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없애 주는 조치를 말한다.

출처 : NAVER 학생백과

  우선 '사면' 입니다.

  용서할 사(赦), 면할 면(免)

  따라서 용서해서 죄를 면해준다, 정도가 되겠죠?

  '복권'

  다시 복(復), 권세 권(權)

  즉, 권세를 다시 찾아준다.

  두 단어를 붙이면, 죄를 용서해 권세를 다시 찾아준다.

특징

  국가의 원수! 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국민 화합 차원 or 재판관도 사람이기에 오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소권 자체를 소멸시킬 수도 있고, 형 집행 및 선고 효과를 무효화 하기도 합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공직에 앉는 건 불법. 허나 복권(復權) 까지 가능케 만드는 대통령만의 권한. 사면복권

  

  영화로 유명한 '광복절특사' 역시 이런 사면의 한 종류.

  다만 일반인들에게 주로 행해지는 건 죄목에 대한 사면, '일반사면'이고요.

  재벌총수들이 주로 사는 로또, 사면복권 같은 경우엔 특정인을 지명해 사면하는 거라 '특별사면'에 속합니다.

오늘 대선 출마 선언 유승민 “재벌총수 사면복권, 엄격히 제한해야”

http://news.donga.com/3/all/20170126/82603025/2

오늘(2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유승민 의원은 재벌개혁과 관련해 “재벌총수나 경영진의 불법에 대해서 사면복권, 이런 건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재벌개혁 중에는 진짜 단순한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를 흔들기보다 대기업의 지배구조는 선진화 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 개혁을 해나가고, 금산분리나 또 공정거래, 특히 공정거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군복무와 관련해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무기간 1년 단축과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의 모병제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 대한민국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 지사가 제안한 모병제에 대해서도 “아직은 비현실적”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젊은이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서 군대에 ...

오늘도 self-♥ 누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