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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까시옹 Allocation |
프랑스어입니다. 얼로케이션[|ӕlə|keɪʃn] 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ㅋㅋ
살짝 혀 굴려주시면서 알로까시옹, 이라고 읽어주세요.
익히 들으셨겠지만, 프랑스의 대표적인 복지제도 정책 이름입니다.
덕분에 "뭐로 태어나도 프랑스면 됐다", "프랑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란 말이 생겨났죠.
우리나라에도 있는 연금제도와는 별도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혜택이 상당합니다.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가족수당, 주거비, 장애인, 실업수당 |
크게 네 가지로 가족 수당, 주거비 보조금, 장애인 보조금, 실업수당으로 나뉘는데
특징적인 부분 하나씩만!
가족 수당의 경우, 1인당 약 14만원 정도 양육비 보조금이 지급되고! 셋째 출산 후 무급휴가를 신청하더라도
최소 국가서에서 매달 121만원 지급!
주거비 보조금, 교환학생으로 간 외국 학생에게도 10만원 정도의 주거비가 매달 지원단되는 사실!
장애인 보조금으로는 매월 50만원.
실업수당! 우리 같은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최저소득보조금 3달 지급. 취업하지 못한 경우, 추후 논의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허... 넘 부럽 ㅠㅠ
물론! 이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국가의 개입으로 자유무역 자본주의 시스템 방해, 복지 보조금에 기생하는 인구 증가, 고소득자에게 매겨지는 과세 등...
하.지.만.
출산율 극복, 청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여러 장점이 있으니
'청년활동수당'이란 명목 하에 도입하려 한다면,이런저런 면을 잘 따져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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