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Independent Counsel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曰 엄연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기능이 삼권분립으로 분리돼야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여러 면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검사제도란 걸 만들어 운영 중. 특징 정의 말마따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의 개인 비서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임명,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최초로 시행됐으며 특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관련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기 ..
#1 일상, 식당 직원들끼리 밥을 먹는데, 요즘 한창 hot 하다는 정치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글쎄 조윤선이 구속됐다더라,김기춘 뻔뻔한 낯짝은 알아줘야 한다느니 ~최순실이 숨겨 놓은 재산이 얼마나 된다느니 ~~ 하다가 같은 질문 혹은 대화가 나왔을 때! 딱 요 타이밍만 잡으면,ㅋㅋㅋ.. 끝난 겁니다. 아는 척 know-it-all Q. 탄핵안 가결 후 진행 상황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60일, 약 2달 내에 대선을 치뤄야 합니다. 탄핵 심판 심리 시작 후 180일 이내에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전 노무현 대통령 때는 63일 만에 결정이 났었습니다. * 숫자, 수치 기억해 놓는 게 핵심! Q. 구치소에 있는데 웬 구속영장 기각? 먼저 영장실질심사 과정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피의자 신분 보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