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가 노원구 상계동에 부과하는 관세라고 !?

ㅋㅋ.. 상계동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

상계관세 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ies

한자어 같은 경우, 뜻풀이를 하면 대개 단어 의미가 명확히 잡히거든요.

서로 상 相, 계산할 계 計 그리고 말 그대로 관세 關稅

상호간 계산한 관세란 뜻인데, 여기서 뭘 계산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수출품의 가격 차이입니다.

수출국에서 수출 물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출품의 가격을 낮춰서 수출할 시

수입국 입장에서는 도리어 자국 내 산업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국가와 B 국가가 무역을 합니다.

A국에서 100원 짜리 컴퓨터를 B국에 수출합니다. 

이때,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A국은 컴퓨터에 수출보조금을 지급합니다.

70원 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해, B국에서 30원에 팔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럴 경우, B국의 소비자는 당연히 저렴한 30원 짜리 컴퓨터에 몰리겠죠.

그러면 B국 내 컴퓨터 산업이 피해를 겪게 되겠죠. A국가에서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컴퓨터를 판매했으니 말이죠.

이때 B국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요량으로 수입된 물품에 부과하는 게 바로 '상계관세' 입니다.

위에서 뜻풀이한 대로, 상호간 (가격 차이)를 고려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죠.

영어 의미 역시

맞받아치다 counter + (가격)떨어뜨리다 vailing = Countervailing

가격을 떨어뜨린 걸 맞받아치는 관세입니다.

반덤핑 관세,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반덤핑 관세, 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ies 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dumping 이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관세인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