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기소한다는 특검, '특검' 뭥미?
정의 특별검사제도 特別檢事制度 Independent Counsel "고위 공직자의 비리 또는 위법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그 수사와 기소를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규검사가 아닌 독립된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제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曰 엄연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기능이 삼권분립으로 분리돼야 하지만 고위 공직자의 경우, 여러 면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검사제도란 걸 만들어 운영 중. 특징 정의 말마따나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의 개인 비서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검사를 임명,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최초로 시행됐으며 특히 이번 박근혜, 최순실 관련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특검이 당연히 필요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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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 21:23